민주당, 북한민생인권법 발의

민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에 관한 사항과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도주의정보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과 병합심사가 이뤄져 진짜 북한 민생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