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중수부 폐지, 반값 등록금 집중 질의

【 앵커멘트 】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 그리고 반값 등록금 등 최근의 정국 현안이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 기자


【 질문 】
제기되는 이슈들이 만만치 않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가장 큰 쟁점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맞물려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대검 중수부 존폐 문제입니다.

특히, 청와대가 사실상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와대가 나서서 검찰을 옹호한 것은 저축은행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당내에서도 중수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제기되는 만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도 쟁점입니다.

서울 4개 대학 총학생회가 반값 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는 동맹휴업을 하기로 하면서, 여야 모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0대 대학의 누적 적립금만 9조 2,000억 원이라면서, 그런데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서민 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재정 투입 여건과 우선순위, 대학 구조조정 등을 신중하게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국민이 납득할 원칙을 세워서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에게 전액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