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콘텐츠 지원금 관리 허술"
입력 2011-05-31 13:36 
정부가 수조 원을 들여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콘텐츠산업의 정부 지원금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술개발 사업 지원금을 받은 업체 3곳에서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5억 8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를 고발하고 정부 지원금 지분 5억 3천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5년 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다큐멘터리 제작 비용을 지원받고도 이전에 제작한 작품을 제출해 1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 등에서 모두 9억 5천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무총리실에는 유관 부처와 협의해 방송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한 중복 사업을 차별화하는 조정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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