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특수청 대신 상설특검제 도입 검토

사법개혁제도 특별위원회는 특별수사청 설치 대신 상설특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사개특위는 이주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검찰과 법원관계법 심사소위원장 등 5명이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성영 한나라당 간사는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는 합의되지 않아 대신 검찰소위에서 상설특검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10일까지 소위 결론을 내리고 2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상설특검제는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라도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현수 / sso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