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수입 쌀 '골치'…관세화 조기 시행 검토

【 앵커멘트 】
정부가 쌀 관세화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보다 관세를 부과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평택의 농산물 비축기지, 미국산 쌀이 창고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신 정부가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수입쌀입니다.

올해 도입물량은 34만 8천 톤, 쌀 1톤의 보관비용은 연간 30만 원에 달해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특히 밥 쌀용 수입쌀은 최근 잘 팔리지 않아,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다가 가공용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관세화 조기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15년, 관세를 붙여 쌀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최대 4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태호 /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 "국제 쌀값은 오르고, 국내 쌀값은 오르지 않아서 지금은 비율이 2분의 1 정도입니다. 관세를 적정히 부과하면 많이 수입될 위험이 없어서…"

대신 수입물량을 매년 2만 톤씩 늘여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더 경제적입니다.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하려면 오는 9월까지 WTO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세화가 시장 완전 개방의 첫걸음이란 농민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