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파문…SOFA 개정 논란 확산

【 앵커멘트 】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한미주둔군협정,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SOFA 규정대로라면 미군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1년까지 미군이 사용했던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 기지.

이 기지는 현재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미군이 땅에 묻은 방사능 폐기물과 유독성 물질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 탓입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어린이만 100여 명에 달하지만, 미국은 한 푼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맺은 SOFA 규정에 '복구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과 2001년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을 계기로 환경관련 규정을 SOFA에 마련했습니다.

규정은 신설했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부족했습니다.

SOFA 규정에는 "대한민국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문구만 담겨 있습니다.

같은 해 체결된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가져오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엽제 매립 건을 계기로 SOFA 규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김용구 / 자유선진당 의원
-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파협정에 원인자 부담원칙이 인정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에 반해 정부 당국은 현행 SOFA 규정을 잘 운영하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병제 / 외교통상부 대변인
- "현재로서 이 단계에서 SOFA 개정 문제를 미국 측과 얘기할 특별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미군 측은 고엽제 매립 의혹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