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FA 개정 계획 현재 없다"

지난 1978년 경북 칠곡 미군 기지의 고엽제 매립 사건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환경 관련 규정을 담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언제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를 개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미국 측과 개정 문제에 대해 특별히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단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에서 공동조사의 결과가 조속하게 나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SOFA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환경법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규정했지만, 그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