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쌀에 관세부과 추진

정부가 쌀 재고 급증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쌀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관세화는 2015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이를 실시하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급증을 막기 위해 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수입하고 있지만, 수입량을 매년 2만 톤씩 늘여야 하는 데다 국내 소비도 줄고 있어 재고 문제가 대두돼 왔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쌀 조기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값싼 외국산 쌀의 수입이 급증한다며 반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