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또…이번에는 교육 전출금 갈등

【 앵커멘트 】
서울시와 시의회 간 대립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을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시기를 강제하는 조례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재정부담금 지급 시기 문제입니다.

현행법에는 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갈등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서울시가 지급 규정을 바꾸자, 시의회가 조례로 시기를 못박자고 나선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종현 / 서울시 대변인
- "시장의 재정운영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를 넘어 명백한 박탈시도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무상급식 재원 확보용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시의회가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이번에도 시의회가 재의결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곽노현 교육감을 돈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재의결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선 5기 들어 재의결 요구만 서울광장 조례와 무상급식 조례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지난 연말 이후 꼬일 대로 꼬인 서울시와 시 의회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