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혁 TF 출범…이번엔 성공할까

【 앵커멘트 】
비리의 온상으로 추락한 금융감독원 개혁을 위한 TF가 오늘(9일)부터 본격가동됩니다.
금감원이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감사권 분산과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방안 등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총리실이 주도하는 금감원 개혁 TF가 오늘(9일) 출범합니다.

TF에는 대학교수와 민간 전문가, 관련부처 공무원 등 12명 정도가 포함됐지만, 개혁 대상인 금감원은 빠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더이상은 금감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지난 4일)
- "그러나 여러분의 손으로만 하기에는 과거 관례를 보면 성공적으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이 들어 이것을 새로운 TF를 만들어서…."

이번 TF 활동은 금융기관 감독과 검사권을 분산해 금감원의 힘을 빼는데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금보험공사와 회계법인에 일부 검사권을 나눠주고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두 기관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감원 퇴직 직원이 곧바로 금융회사 감사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막는 방안도 TF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TF 활동과는 별도로 직원들의 주식매매를 제한하고, 금융회사가 금감원 직원을 직접 평가하는 내용의 청렴도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