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교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장 선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가 내일(27일) 출범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위원회는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 유통사업자 간 피해와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문화부장관이 위촉한 학계, 법조계,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조정위원 20명 중 14명이 현직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으로, 이천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윤종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 신임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은 법원 민사재판에서의 조정 결정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며 위원회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