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보조금 빼돌린 40대 징역 2년

서울남부지법은 중소기업 청년인턴들을 위해 할당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B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장에 할당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경영컨설팅협회 계좌에 입금된 국고보조금을 본인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5억4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