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격 TF 대책 발표…실효성 의문

【 앵커멘트 】
치솟은 기름 값에 문제는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던 정부가 조사를 마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유류세 인하는 빠졌고, 상당수는 이미 시행됐다 흐지부지됐던 것들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3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석유가격 TF는 국내 석유 가격에 이른바 '비대칭성'이 상당수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에 오를 때 국내유가가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그렇지 않아, 그만큼 정유사나 주유소가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휘발유 값보다 국내 정유사 가격은 리터당 38원, 주유소는 29원이 더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윤원철 / 한양대 교수(석유가격 TF)
- "올릴 때 더 올리진 않고 덜 올리고, 내릴 때 찔끔 내린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석유가격 TF는 이를 폭리나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경쟁 강화와 시장감시로 가격 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가폴 주유소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올 연말에 개설되고 석유 선물시장 개설도 추진됩니다.

정유사의 판매가격을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로 세분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하지만, 대책 중 상당수는 이미 시도됐지만 흐지부지된 것들이고, 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지난 2000년, 석유 선물시장은 2008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 관심이 쏠렸던 유류세에 대해서는 국제유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가인상 대응 계획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지만, 당장 인하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