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원내대표 "당선무효 기준완화 반대"
입력 2011-04-04 10:11  | 수정 2011-04-04 11:44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일부 의원들이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실효성 없고,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법안은 결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홍영표 의원이 개정안 발의자에 포함된 데 대해 "구체적으로 당론으로 결정된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은 선거범죄 관련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벌금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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