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과열 대책 '사후약방문'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카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카드사의 부담을 늘리고,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카드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어서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방안은 카드사의 부담 늘리기와 불량 소비자 솎아내기입니다.

늘어나는 카드 대출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률을 3개월 이상 연체는 75%까지 올렸습니다.

또, 두 장 이상 카드를 쓰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카드대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리볼빙도 공유 정보에 추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 카드 대출 증가세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고승범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5개 전업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손충당금 적립 필요액은 약 2,117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미 카드 대출 경쟁이 격화돼 카드 대란 재현 우려마저 나온 상황, 결국 금융당국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의 지갑 속 신용카드는 평균 4.6장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자격만 되면 쓰기 쉬운 신용카드 대출은 지난해 19% 늘어났습니다.

특히 카드론은 42.3%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했지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