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컨트롤 타워 부활? 국과위 출범

【 앵커멘트 】
한 해 12조 원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과학 컨트롤 타워의 기대도 크지만, 제대로 운영될지를 두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형오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정부가 쓰는 기초연구개발 예산은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1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막대한 돈은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집행하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도 부실하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총괄해 각 부처에 배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설 조직으로 탄생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연 / 국가과학기술위원장
-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조직을 출범했다고 믿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과학기술에서의 새로운 연구 분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

기존엔 대통령 직속의 비상설 자문위원회로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지만, 이젠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사무처 직원 140명을 두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변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도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융합의 시대에 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기능만 있고, 이를 평가하고 다음해 예산을 조정하는 기능은 여전히 지경부와 교과부가 갖고 있습니다.

자칫 빈 껍데기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막강 부처인 지경부와 교과부를 컨트롤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정부의 과학혁신본부처럼 부처 간 이기주의로 조직 내 파열음만 커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부 폐지로 과학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이명박 정부가 국과위 출범으로 새로운 과학 정책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