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교복비 현금 지원"…선심성 논란

【 앵커멘트 】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학생들의 수학여행비와 교복비를 현금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심회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 8일 학생들의 수학여행비와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수학여행비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교복 구입비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 인터뷰 : 김지성 / 전북도교육청 대변인
-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대해서는 실제 교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입법 발의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만 60여억 원.

이미 330억 원을 투입해 90% 무상급식을 실행하고 있는 전북으로선 큰 부담입니다.

부담을 덜게 된 학부모들은 반기고 있지만,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아 / 학부모
- "너무 좋죠! 가족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인터뷰 : 조형철 / 전라북도의원/교육복지위
- "교복지원비 10억은 이미 편성돼 있습니다. 테마식 현장 학습 지원비(수학여행비)에 대한 40억 원의 예산은 선심성으로 판단돼 의원들 간 논란이 있을 것으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5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겠다며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 속에 이번 조치로 퍼주기 복지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회무입니다.[shim21@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