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적 재조사 사업' 재추진

지난해 중단됐던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전국 3천만여 필지의 지적도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3조 7천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비는 항공사진측량을 도입해 절반으로 축소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4월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현재 쓰이는 지적도는 1919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면서 만든 것으로, 그동안 지적도와 실제 땅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많아 소송 등 분쟁이 빈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