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정부 건물 지진 대책은 재탕"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대책 보강 계획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내용의 재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철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대책은 이미 지난해 3월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이라며 "당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할 내진구조 기준과 표준 설계도면을 2010년 말까지 마련하겠
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표준 설계도면이 나왔어야 한다"며 "일본 대지진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1년 전 내놓은 대책을 다시 발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내진 대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던 때"라며 "표준설계 도입 역시 관련 정책이 전체적으로 세워지면 추진하려고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이성대 기자 / sdj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