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스쿨 검사' 반대에 변호사도 가세
입력 2011-03-07 11:06  | 수정 2011-03-07 11:41
【 앵커멘트 】
로스쿨 우수 졸업생을 예비검사로 미리 선발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생들에 이어 변호사들까지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며 집단행동에 가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찰청 청사 앞에 이른 아침부터 변호사들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로스쿨 우수 졸업생을 원장 추천을 받아 미리 검사에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30대의 젊은 변호사가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정부의 검사 임용안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쿨 원장이 예비검사를 추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법시험과 같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나승철 / 변호사
- "이번 검사임용 방안을 강행할 경우 로스쿨은 특권 세습의 통로로 전락할 것이며, 로스쿨과 법무부의 검사임용 방안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42기 사법연수원생들도 법무부 방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입소식을 집단 거부하고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방침 철회 등 개선안을 내놓을 때까지 매주 두 차례 강도 높은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상 졸업생 중 일부를 선발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