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어젠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오는 7일부터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협상에서 유류보조금과 소규모 어업 보조금, 어업관리제도 등이 논의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제시된 협정문 초안은 수산보조금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어, 지난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1조 7천5백억 원 중 면세유를 포함한 1조 3천억 원이 금지대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뉴질랜드, 페루 등 보조금의 대폭 금지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협상에서 유류보조금과 소규모 어업 보조금, 어업관리제도 등이 논의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제시된 협정문 초안은 수산보조금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어, 지난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산보조금 1조 7천5백억 원 중 면세유를 포함한 1조 3천억 원이 금지대상이 됩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뉴질랜드, 페루 등 보조금의 대폭 금지를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지만,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