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고용보험기금 누수액 111억 원 적발
입력 2011-03-02 14:41  | 수정 2011-03-02 14:44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누수액이 1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고용보험기금 자료 39만 건 가운데 고용·산재보험 전산망 등을 통해 7만 건의 부정 수급 의심 자료를 추출해 이중 3만 5천 건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778명은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18억 원을 부정수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일했기 때문에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실업급여를 타간 건설 일용근로자 456명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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