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상률 28일 검찰 소환…'판도라 상자' 열릴까?
입력 2011-02-25 00:01  | 수정 2011-02-25 01:41
【 앵커멘트 】
2년 만에 귀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오는 28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을 위한 '그림 로비'부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여부까지 관련 의혹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김성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어제(24일) 2년 만에 귀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해 오는 28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승진을 부탁하며, '학동마을'이란 그림을 상납했다는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입니다.


둘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장 유임을 위해 여권 실세와 골프를 치며 각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해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상납했다는 그림의 대가성 입증뿐 아니라 가격도 당초 알려진 수천만 원이 아닌 500만 원 정도로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fola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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