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연차 게이트 '심판의 날'…이광재 운명은?
입력 2011-01-27 11:07  | 수정 2011-01-27 14:33
【 앵커멘트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형영 기자!

【 기자 】
네. 대법원입니다.

【 질문1 】
오늘 박연차 게이트 심판의 날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선고를 내리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정관계 인사는 모두 7명입니다.

이 중에서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미 오전 10시에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물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 이광재 강원도지사, 서갑원 민주당 의원, 박 진 한나라당 의원 등 6명입니다.

대법원은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 중에서 박연차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은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2심에서 각각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200만 원을 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선고에 정치 생명이 달렸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지사직과 의원직을 내와야 하고, 최소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진 한나라당 의원은 2심에서 일부 무죄와 함께 당선 무효형이 아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다소 느늣한 표정입니다.

【 질문2 】
무엇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판결 결과에 가장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판결에 따른 경우의 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일단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그동안의 부담을 털어 버리고 도정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완전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사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곧바로 지사직을 내놔야 합니다.

여기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치생명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등법원의 심리를 거쳐 대법원이 다시 최종 판단을 할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시적이어서 이 지사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습니다.

【 질문3 】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모두 21명인데요. 재판 결과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하면서 박연차 게이트는 시작됐는데요.

박 회장을 비롯해 모두 2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에서 모두 13명이 형이 확정됐는데,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7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이제 남은 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1명입니다.

결국 2009년부터 진행됐던 박연차 게이트 사법절차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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