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한 정신질환자 징역 22년

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 2부는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52살 최모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패륜성과 잔혹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자로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떨어졌고,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모 아파트에서 형과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