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아웃소싱 강제' 법제화 추진

정부는 민간자원을 활용한 국방경영 혁신 작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곽승준 청와대 국가미래기획위원장은 한국국방안보포럼과 국방소프트웨어산학협회가 공동주최한 강연회에서 과감하게 민간자원을 활용한 국방경영 혁신을 위해 아웃소싱을 강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의 아웃소싱을 강제할 것이라고 곽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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