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장면 훔쳐본 40대 남성 무죄

서울남부지법 다세대주택 주차장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장면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43살 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이 골목길에 바로 접해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에 들어간 것을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강 씨가 해당 주택에 침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지난 8월16일 새벽 서울 화곡동 모 다세대주택 1층, 22살 여성 송 모 씨의 주거지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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