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

【 앵커멘트 】
올해부터 대학들은 반드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교육 당국의 늦은 법규 공포에다 대학들도 적극적이지 않아,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

학생회관 곳곳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관련 대자보가 붙어 있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각 대학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초에야 관련 규칙을 입법 예고해 이 위원회 설치가 지지부진해지자 학생들이 항의에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까지 전국 대학 중 절반만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심도 있는 2011학년도 등록금 논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팀장
- "이미 2011년 등록금 예산안은 거의 다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심의한다 하더라도 아주 유명무실한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놓고 대립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학교 측에서 등록금 인상에 유리한 인사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 "어떤 일방의 숫자가 많으면 '철저하게 교직원의 입장과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동수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해마다 갈등을 겪는 등록금 문제가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 의견이 무시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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