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감액"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으로 유용한 일부 교육청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일부 교육청의 학교 신설 예산이 계획보다 크게 줄었는데, 이는 무상급식으로 돌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부금을 확정할 때 축소 편성한 예산만큼 줄여서 지원하는 등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판단해 예산 계획을 펴는 것인데 교과부가 이렇게 주장하면 교육 자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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