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질환자 '대기오염 소송' 또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국 모 씨 등 16명이 오염물질 배출을 금지해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아온 이들은 2007년 "정부 정책과 자동차 회사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서울시, 8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호흡기 질환 가능성이 있지만, 제출된 근거만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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