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너 일가 '일감 몰아주기' 막겠다"

【 앵커멘트 】
법무부는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법을 개정해 오너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대·기아차는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운송업무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로 글로비스는 10년 만에 매출이 16배나 증가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공정사회를 위해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황희철 / 법무부 차관
-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경영권의 편법승계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외국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기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앞으로 임원의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와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임원이 회사의 유망한 사업 기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쥐락펴락'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2008년 10월 제출된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 속에 2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외국인이 귀화할 때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하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현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약서를…"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안보 강화를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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