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어산지 처벌 어려워"

미국 의회조사국은 외교전문을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줄리언 어산지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어산지에게 간첩법을 비롯한 미국법을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건에서 정보 공개자를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형사법 전문가들도 간첩법이 고전적인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키리크스처럼 디지털 시대의 정보 폭로를 처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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