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수계기금, 토지매입에만 사용"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한강 상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강 수계기금'이 토지매입 등 불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난 10년 동안 조성된 기금 3조 4천억 원 가운데 주민지원 사업에는 7천7백억 원만 지출되고 나머지는 토지매수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계기금이 주민 지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보다는 불필요한 땅을 사는 데만 투입되면서 수질은 나빠지고 주민들의 혜택은 갈수록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시군 주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