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사 장교' 사병으로 재입대해야"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의 학력을 이용해 임관한 '가짜 학사 장교'에게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학사장교 임관 자격 미달로 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박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임관 자체가 무효인 만큼 2년6개월간 장교로 복무했더라도 이를 의무 복무기간에 포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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