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한미 FTA 비준 작업 본격 착수
입력 2010-12-06 20:36  | 수정 2010-12-06 23:29
【 앵커멘트 】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 비준을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의 비준 동의는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비준 동의안과 별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정부의 잰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의 의미와 성과를 정치권과 국민에게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회에서 원활하고 조속한 비준동의를 위해 방법과 형식을 검토 중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7일) 국회 외교통상위에 출석해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의 비준 동의를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비준안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타결안은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부속서 형태로 별도 문서로 만들기로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할 법적 문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 서한교환, 영어로는 Exchange of Letter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합의형식으로 정리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이번 추가협상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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