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이익균형' 이뤘나?

【 앵커멘트 】
협상 자체가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만큼 정부가 말하는 '이익균형'이 이뤄졌는지가 관심사인데요.
우리가 얻어낸 것은 무엇인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수입관세 철폐가 협정 발효 뒤 2년에서 4년으로 2년 연장됐습니다.

현재 25%의 관세가 붙는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수입액은 연간 1억 6천만 달러가량입니다.

복제약을 팔 때 특허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의 시행 시기도 협정 발효 뒤 18개월에서 3년으로 늦춰졌습니다.

복제약 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업계에 숨통이 트였고, 최대 1,2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막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소 상무
- "의약산업 자체가 공멸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1년 반이라도 시간을 벌어준 것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하지만,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된 자동차 분야에 비하면 우리 측이 얻은 것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르진 않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협의 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외신들은 하지만, 쇠고기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고 있고, 정부 입장대로 쇠고기 문제가 별도의 이슈였던 만큼 추가 수입개방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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