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막판 협의 재개

【 앵커멘트 】
한·미 FTA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한 협의가 방금 전 11시부터 재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석 기자.

(네, 외교통상부에 나와 있습니다.)

협의가 하루 더 연장됐는데요. 오늘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FTA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더 연장한 오늘 협의에서는 자동차 관세 문제와 연비·배출가스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현재 8%에서 5%로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EU FTA는 5%로 정하고 있어 미국 측의 형평성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기준은 연간 1천대 미만에서 1만대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km당 140g, 연비는 리터당 17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문제는 철폐기한을 15년 이상 연장하거나 관세철폐를 환원하는 이른바 '스냅백'을 적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는 몇 년 유예하거나 1만대로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자기인증 범위를 현재 연간 6천5백대 미만 판매 자동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부속서나 양해서한에 규정한 뒤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 이행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측은 강력한 구속력을 위해 협정문 본문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우리 측은 토씨 하나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쇠고기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돼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양측은 내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오늘까지는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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