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2R…'4대강·감세정책' 공방
입력 2010-11-04 05:00  | 수정 2010-11-04 05:23
【 앵커멘트 】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오늘(4일)은 경제 분야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G20 정상회의 효과에 대한 공방에 이어 오늘(4일)은 4대강 예산과 SSM 규제법 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틀째 이어지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은 4대강 사업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서민 복지 예산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삭감됐다며, 이를 감세 정책과 연계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서민에게 세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감세 정책의 철회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감세 정책의 중장기적 효과를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SM규제법과 관련한 논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상생법과 유통법의 동시 처리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유통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이밖에 전세 대란에 따른 부동산 대책 마련 촉구와 재정건전성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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