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 금지…논란 예상

【 앵커멘트 】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에서 내일(1일)부터 체벌이 전면 금지됩니다.
학생에게 체벌하는 교사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사랑의 매'란 말은 이제 서울에서 더는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교칙을 제정해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가벼운 체벌을 했을지라도 해당 교사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벼운 사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되, 집단·지속적인 체벌행위는 교육청이 주의 또는 경고를 주거나 직접 징계에 나섭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새 학칙 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문제학생을 격리하거나 학부모 소환제 등을 담은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아 대체 프로그램을 시행할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불만도 높아, 학부모 면담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에 체벌은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며 체벌 금지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또, 일선 학교의 의견을 고려해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전파해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초중고 총 15개 학교를 관찰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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