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사립 초교 부정입학 만연
입력 2010-10-29 16:53  | 수정 2010-10-29 19:01
【 앵커멘트 】
서울시내 사립초등학교 대부분이 규정을 어기고 정원외 입학이나 전학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정원외 학생을 받아들이면서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달 초에 드러난 서울 한양초등학교 부정 입학 사건은 이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전체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대다수가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입학시키거나 전학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는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송병춘 /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
-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았지만, 실제 회계에는 없는 일도 있습니다.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비협조적인 학교는 더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을 빼돌리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학교에 대해서는 조만간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수사와는 별개로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정원외로 학생을 입학시킨 학교에 대해서는 정원 축소나 학교장 중징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원외 입학의 불법성과 고발 여부는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어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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