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대통령실 국감…4대강·개헌 공방
입력 2010-10-29 12:34  | 수정 2010-10-29 17:23
【 앵커멘트 】
국회는 오늘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4대강과 개헌 등을 놓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4대강과 민간인 사찰 등 굵직한 현안이 걸려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국회는 오늘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 그리고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10시부터 운영위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문건에서 '청와대 하명'이라는 문구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여부가 논란입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놓고, 여야 모두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밖에 지난 환경부에 대한 국감을 앞두고 청와대가 '4대강 지침'을 하달했다는 논란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후에는 8·8 개각으로 취임한 이재오 특임장관을 대상으로 4대강과 개헌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주당은 연일 강공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는 4대강 사업은 위장된 운하 사업이자 사실상 대운하의 1단계 사업이라며,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내정자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 그리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한반도 훼방꾼'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후계 구도 등에 대한 업무보고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들도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위는 오전부터 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데요.

여기서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대테러 대비상황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질문 】
한나라당이 감세 정책을 놓고 당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죠?

【 기자 】
네,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 철회와 관련한 '해프닝'이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당의 정체성 논쟁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감세정책은 현 정권의 핵심 경제기조라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당내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 당연한 현상이지만, 논란을 빨리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년 동안 유예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가 악화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당내 이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의 공세도 거셉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부자 감세'를 철폐하겠다고 했다가 강만수 특보의 전화 한 통으로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면서, 한나라당은 여전히 '부자 정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대통령 측근 실세의 말 한 마디로 여당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번 예산국회 때 부자 감세 철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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