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위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입력 2010-10-29 01:22  | 수정 2010-10-29 15:53
어제(28일) 열린 국회 여성위원회의 여성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후 병무청장을 상대로 군 가산점제 부활의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병무청장은 "병역 면탈을 막는 데 가산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청년 고용 대책 등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젊은이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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