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계 사내하도급 요구 부당"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업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노동계의 사내하도급에 관한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세계적 기업들은 사내외 하도급으로 생산 전문화와 기능분화를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내하도급 문제는 노사관계 영역이 아닌 개별 기업 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노동법이 아닌 경제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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