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수 확대가 시간강사 해법"

【 앵커멘트 】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반응은 왠지 신통치가 않은데요.
시간강사제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 실질적인 대안과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천권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처우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1년 계약직에 불과해 여전히 입지가 불안한 상황.

전문가들은 반쪽짜리 교원 수만 늘려서는 시간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임 교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박거용 / 한국대학연구소장
- "우리는 지금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30~40명이 됩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시간강사 중에서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수 있고…."

현재 국립대학의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은 78.7%, 사립대는 68.3%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석·박사를 과잉 양산하는 대학원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실제로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강사 누적이 과열 경쟁이라는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국가 주도로 3만 명 수준의 대학교원국가풀을 만들어 시간강사제도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윤정원 /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초빙교원이라든가 겸임교원같이 교원의 법적 신분이 없는 제도를 연구강의교수제도로 단일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없애야…."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시간강사 문제는 인재양성과 관련된 국가적 과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시간강사의 처우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