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무위원회는 여야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4시를 기한으로 이 은행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따라 입법조사관이 이 은행장의 자택과 직장으로 파견됩니다.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은 이해할만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고발조치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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