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황식 총리 "법과 원칙 OK, 과잉 복지 NO"
입력 2010-10-20 19:20  | 수정 2010-10-29 06:29
【 앵커멘트 】
김황식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세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면서도 '지나친 복지'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드러낸 김 총리의 소신을 박호근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답게 '법과 원칙'을 먼저 화두로 꺼냈습니다.

▶ 인터뷰 : 김황식 / 국무총리
-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모든 공적 작용이든, 사적 영역에서도 원칙에 따라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가장 귀한 목표입니다."

김 총리는 총리실에 '공정사회 실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며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하지만 인기영합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라고 해서 응석받이처럼 무조건 봐줘선 안 된다며,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상급식도 떼쓰기의 사례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과잉 복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김 총리의 논리는 가진 사람들에게 드는 돈을 아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자는 겁니다.

엉터리 수혜자가 많아 복지 예산의 20~30%가 누수된다며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노인 연금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됐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폐지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개헌론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라며 거리를 뒀고, 남북관계는 "북한이 좀 더 개혁·개방으로 나올 때 우리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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