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대법원 공탁출연금 '방만 운영' 질타

【 앵커멘트 】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이 수백억 원대의 '공탁출연금'을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 단골 메뉴인 '전관예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국감에 나선 법사위원들은 공익 목적으로 쓰여야 할 공탁출연금이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에 맡긴 공탁금 6조 7천억 원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이자의 일부인 763억 원을 공탁금관리위에 내놨는데, 대법원이 이 돈을 쌈짓돈처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재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안내 도우미 보수가 17억 원이 나갔는데 안내 도우미 보수가 어떻게 공탁출연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승강기 설치 문제, 심지어는 이혼 관련 동영상 제작…."

야당 소속 의원들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임에도 1·2심 판결이 엇갈린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민주당 국회의원
- "재판에 통일성을 기하려면 이 재판을 (대법원의) 한 재판부에 모아서 같이 판단하는 것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느냐."

최근 불거진 '막말 판사'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일환 / 법원행정처장
- "너무 심한 경우가 나왔다면 저희가 징계위원회에 넘기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 등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 의원들은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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