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라응찬 세무조사해야"

【 앵커멘트 】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소득세 탈루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국세청장을 역임한 이용섭 의원.

라응찬 회장이 50억 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며 세무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라 회장은 특히 의도를 갖고 탈세를 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국회의원
- "라응찬 회장의 탈세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해서 일부 특권층의 잘못된 탈세 행태를 바로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7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를 놓고는 때아닌 성차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성곤 / 민주당 국회의원
- "남성 XX확대 수술은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를 하겠다는 거에요. 성별의 불평등한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뷰 : 이현동 / 국세청장
- "질병치료인지 미용목적인지 구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너무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성식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주요 과세정보를 여러분이(국세청이) 다 쥐고 계세요. 지금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를 이야기하는 마당에…."

이 밖에 매년 되풀이되는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와 인사편중 문제, 세무조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 등도 심도있게 논의됐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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