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자료 제출 부실 논란

【 앵커멘트 】
내일(7일) 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국감자료 요청을 아예 무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정상적인 국감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MBN이 국회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검찰청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2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로부터 답변이 온 건 고작 12건.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도 200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받았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의 경우에도, 김무성 의원 110건 중 6건, 이은재 의원도 80건 중 3건에 불과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 전체를 보면 검찰의 자료 회신은 18%에 불과합니다.

제출한 자료도 "답변할 수 없다"는 식의 응답이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부실 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9월29일)
-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불가능합니다. 소위 힘센 권력기관일수록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법에는 피감기관이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특별 사유로 어려울 경우 국회에 그 이유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류성제 / 변호사
- "권력기관인 경우에 일단 이 시기만 버티고 넘어가면 일단 문제를 회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했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라는 게 대검의 지침"이라고 답했습니다.

▶ 스탠딩 : 오대영 / 기자
- "논란 속에 검찰은 내일부터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설전으로 국감의 본질이 흐려질까 우려됩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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