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천안함 사건 직전 북 이상동향 알았다"

【 앵커멘트 】
천안함 사고 직전에 북한 잠수정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음에도 우리 군이 이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해안포도 일제히 포문을 열었지만 적절한 대응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국방부 국정감사의 핵심은 단연 천안함 사건이었습니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 사고가 나기전 제2함대 문자정보망의 교신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 북한의 잠수정이 특이 동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과 예비모선 2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겁니다.

사고 발생 직전에는 북한의 해안포가 포문을 여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군이 포착했다고 신 의원은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신학용 / 민주당 의원
- "북한 동향 특이사항 없음 며칠 전 며칠 후 다 발표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문자 정보가 있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이런 게 떴으면은 당연히 전투태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국방부 장관
- "오늘날 지나고 나서 다 이 사건이 북한의 잠수함 어뢰공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밀 누설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김 장관은 문자 정보망 내용이 공개되면 북한에게 암호를 푸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며 경계했습니다.

신 의원에 대해서는 누설에 대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송영선 / 미래희망연대 의원
- "열람하는 권한은 비밀 2급 처리 인가증을 가진 국방위원으로 가능하지만 이것을 정리해서 릴리스하는 건 이것은 제척사유에요 제척사유. 제척사유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편,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육군 기준으로 18개월로 줄어드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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